제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174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강제추행,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주시 일도이동 농협 현금인출기 위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6. 11. 21. 20:40경 제주시 광양로터리 부근 버스 안에서 외국인 피해자 G에게 악수를 청한 후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키스(kiss), 컴(come)"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40 점유이탈물횡령,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검사

김창희(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농협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ol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21. 20:40경 제주시 광양로터리 부근에서 D 소속 E F 버스에 탑승한 후, 그 버스 안에 있던 외국인인 피해자 G(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후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키스(kiss), 컴(come)"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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