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11953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차인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퇴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제주동춘서커스는 2012.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세계쇼앤서커스가 권리, 의무를 승계함.
- 신세계쇼앤서커스는 이 사건 토지에 서커스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 영업하였으나, 2016. 2.부터 2016. 5.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함.
- 원고는 2016. 6. 2. 신세계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953 토지인도
원고
한국관광공사
피고
아이씽크앤미동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제주동춘서커스(이하 '제주동춘서커스'라 한다)가 2012. 9. 14.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차보증금 73,950,000원, 시설복구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32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신세계쇼앤 서커스(이하 '신세계쇼앤서커스'라 한다)가 제주동춘서커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신세계소앤서커스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신세계쇼앤서커스가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