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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1694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6. 25.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임차하였고, C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다. 4. C은 2016.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간 2017. 1. 25. ~ 2018. 1. 24.(단, 최소 2년은 보장),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원 + 잔금 4,500만 원),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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