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53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건물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피고 간의 건물 매매계약을 6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경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
- 원고는 2012. 8.경 C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6. 승소 판결이 확정됨.
- C은 2015. 1. 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거래가액 35,000,000원).
- 피고...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41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유한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1. 7. 체결된 매매계약을 6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취득 1) C은 2001년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이후 주식회사 D 등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원고(2017. 6. 19. 상호가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가 2011. 10.경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12. 8.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