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544 판결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모욕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선출원, 허위 내용증명 발송, 모욕적 발언을 통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신용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함.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된 무고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4. 7. 4.부터 2014. 10. 29. 사이에 피해자의 로고와 결합된 서비스표 등을 특허청에 출원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력업체에 피해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44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수현(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고단381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추후 주식회사 E 등과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업체들에게 그 사정을 미리 알린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3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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