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6나584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행불능으로 기각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7. 11.부터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06. 7.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나부분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였음.
C은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이후인 2013. 8. 6. 피고로부터 분...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추가판결

사건

2016나5849-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1813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대 470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P,O,N, M, L.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84m2(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6. 7.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 청구취지 중이 사건 추가판결에 관련되는 부분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 2006. 7.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이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 2006. 7.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 역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7. 5.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항소한 부분은 추가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는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는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C에게 이전된 133/60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C은 제1심판결 중 각자 패소 부분에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