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수면에 잠기는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경계벽을 설치하고 토지를 성토함.
• 피고는 원고가 공유수면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포락지를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3. 원고에게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령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이행 여부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