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6고단145 판결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3. 03:00경 자택에서 피해자(처)에게 협의 이혼 조건으로 주었던 돈 2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유하는 텔레비전 1대와 노트북 1대를 던져 손괴함.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살충제를 분사하...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5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장은희(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3. 03:0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협의 이혼 조건으로 주었던 돈 3억 4,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폭언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오른쪽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텔레비전 1대를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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