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10649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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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해임결의 무효확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해임결의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상무이사)로 취임함.
- 피고는 2011. 11. 11. 원고를 상무이사직에서 면직(직무정지)함.
- 피고는 2014.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면직 및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고소 및 명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64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 및 2014. 11.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1984. 8. 3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18. 피고의 사내이사(상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30.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1, 원고를 상무이사직에서 면직(직무정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매출을 횡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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