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가단9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2003년경 피고(임대인)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함.
2015. 1. 3.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
2015. 11.경 원고는 E과 권리금 2,000만 원...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94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5. 1.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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