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3403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56,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78. 11. 10. 서귀포시 D 임야 12,6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1978. 11. 10.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403 토지인도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56,73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1978. 11. 10. 서귀포시 D 임야 12,6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증각 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적어도 1978. 11. 10.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각 2/8 지분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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