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6가단53199(본소),2017가단5909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및 미지급 노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미지급 노임)를 인용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노임 11,36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주시 C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제3자 수급인으로, 거푸집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미시공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노무 제공자일 뿐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D이 전문건설업 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9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9095(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

판결선고

2019. 9.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1,4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