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51216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후박나무를 수거하고, 위각토지를 인도하고, 24,988,600원 및 그 중 14,988,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3.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7,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1995. 12. 1. C이 사망한 후 2014. 8. 25. 자녀인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사망하기 전 분할 전 서귀포시 D 임야 9091m2(2004. 11.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서귀포시 E 임야 2491m2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후박나무 2만 여 본을 식재하였는데, C의 처이자 원고의 모인 F는 1995, 12.경 서귀포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에 있는 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