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11. 13. 선고 2016가단15814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추가 매매대금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매매대금 74,000,000원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8. 피고 및 C에게 제1 토지(제주시 D 전 284m2)를 42,000,000원에 매도하고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4. 12. 19. 원고로부터 제2 토지(제주시 E 전 2,089m2), 제3 토지(F 전 1,000m2), 제4 토지(G 도로 1m2), 제5 토지(H 도로 515m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제2, 3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814 매매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3.

판결선고

2017.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은 2014. 8. 8.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전 284m2(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매매대금은 42,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 소유의 제주시 E 전 2,089m2(이하 '제2 토지'라 한다), F 전 1,000m2(이하 '제3 토지'라 한다), G 도로 1m2(이하 '제4 토지'라 한다), H 도로 515m2(이하 '제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제2 토지의 매매대금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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