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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483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 6. 28.자 2011차1738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차17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수표금 300만 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8.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7.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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