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과중함과 선고유예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무거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선고유예된 형은 벌금 400만원이며,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선고유예 확정 후 2년 경과 시 면제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자신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에서 접촉한 신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