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694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소멸 여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이 발주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2013. 10. 25. 원고에게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0원, 공사기간 2013년 10월부터 2014. 5. 30.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함.
원고는 2014년 6월경 발생한 21,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014. 6. 26.경 전체 공사를 완료함.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96,000,00...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94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16110 판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주한 제주시 B 지상에 신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2013. 10.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시(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5,000,000원, 공사기간 2013년 10월부터 2014. 5. 30.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년 6월경 발생한 21,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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