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나3310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에게 31,969,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사고로 인해 화상성 반흔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 및 향후 치료비가 발생함.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원고 B, C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1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3가단4363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969,041원 및 그 중 11,381,905원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나머지 20,587,136원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872,430원, 원고 B, C에게 각 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항 제4행 "사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인정근거 중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며, 제6면 "5)위자료"를 "6)위자료"로 고치고, 제8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제2의 가. 5)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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