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하다 헤어졌으나, 피고인의 추락사고 이후 다시 만나던 중이었음.
• 2014. 5. 9. 09:00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문고리를 몽키스패너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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