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편취 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9.경 피해자에게 'E신축 마무리공사'를 도급하면서, I의 공탁금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율에 따라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형사재판 중이었고, 해당 공탁금은 I을 위한 손해배상 공탁금으로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
• 또한, 기존 시공사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