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고단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다중 추돌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G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후 지그재그 운전하며 다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를 외도초등학교 방면에서 E 사우나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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