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10772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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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772 추심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제주우유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7,7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리스나(이하 '리스나'라 한다)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5120호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 "리스나는 A,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821,400원 및그 중 527,258,400원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2. 10.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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