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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093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처로서 D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E는 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F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E는 원고 명의로, G는 피고 명의로 2013. 12. 30. E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D의 주식 6만주와 경영권을 E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3. 12. 30. 이 사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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