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가단505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자금 집행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간신문 발행업체, 피고 회사는 일간신문 발행업체,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2. 4. 25. 피고 B에게 원고의 제호 "C"을 양도하고, 피고 B이 새로 창립하는 신문사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원고 직원들을 피고 회사가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확인서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함.
원고의 직원 E은 2012. 5.~6.경 원고의 자금으로 퇴직위로금, D의 급여, 직원들의 5월 급여 등 총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51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간신문 발행업 및 판매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2.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일간신문 발행업 및 판매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2014. 6.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2. 4. 25. 원고의 "C" 제호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양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D이 피고 B이 새로 창립하는 신문사(피고 회사를 말한다)의 상근이사로 재직하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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