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5가단16926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할부금 지급 거절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법원이 2016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12.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말경 B으로부터 관절염 치료 식품을 소개받고, 2014. 2.경 B으로부터 식품, 녹즙기 등을 구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해당 대금에 관하여 피고의 금융 사무를 위탁받은 하나에스씨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제품명 '이온수기', 할부조건 '제품가격 5,360,000원,...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926 청구이의

원고

피고

하나캐피탈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3.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3348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12.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말경 B으로부터 제주시 C상가 2층 점포에서 관절염 치료에 탁월하다는 식품을 소개받고, 2014. 2.경 B으로부터 위 식품, 녹즙기 등을 구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해당 대금에 관하여 피고의 금융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하나에스씨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제품명 '이온수기', 할부조건 '제품가격 5,36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48,880원'으로 하는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할부계약에 따라 2014. 3. 21.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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