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1665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및 점포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13.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음.
- 원고들은 2014. 6. 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7. 7. 원고들 앞으로 각 1/3씩 지분이전등기를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65 건물명도
원고
1.A
2. B
3. C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1.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3.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1.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피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6. 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억 6,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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