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16186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 부존재로 인한 추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2. 1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C은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D의 피고에 대한 금전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5. 10. 26. 피고에게 송달됨.
D은 2011. 3.경부터 주식회...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186 추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63,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2. 11. D과 사이에,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는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2014년 작성 제20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D에 대한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D의 피고에 대한 금전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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