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단1580 판결 손해배상(기)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이중 공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이중 공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제주시 B 임야 95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이 국세를 체납함.
피고는 1994.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개포세무서장의 의뢰를 받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 공매절차를 진행함.
D이 제1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고 1996. 5.경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개포세무서장 또는 성업공사는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지 않음.
역...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80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원 및 그 중 7,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4.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B 임야 95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4.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의뢰받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제1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D이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아 1996. 5.경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개포세무서장 또는 성업공사가 제1 공매절차로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있던 중, 역삼세무서 장(관할이 개포세무서에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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