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11921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와 추가 공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6,6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0.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 소재 E 호텔 신축공사 중 내부수장공사를 공사대금 9,262만원에 도급받음.
당시 견적서에는 '객실 및 복도 지정방염실크벽지, 마루공사, 카페트공사'가 기재됨.
원고는 위 공사 외에 객실방화문, 복도알판, 객실화장실케이싱, 룸살롱, 로비, 카운터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피고로부터 기존 공사대금 9,262만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921 공사대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 지상에 있는 지상 9층, 지하 2층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부수장공사를 공사대금 9,26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는 공사내역으로 '객 실 및 복도 지정방염실크벽지, 마루공사, 카페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객실방화문, 복도알판, 객실화장실케이싱, 룸살롱, 로비, 카운터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26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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