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0010(본소),2015가단18694(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건물등철거

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피고(반소원고)의 무허가 건물 및 피고 C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원고 소유 건물이 피고(반소원고)가 대부받은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피고(반소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귀포시 D 대 168m2(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임.
피고(반소원고)는 국가로부터 서귀포시 E 대 365m2(이 사건 2토지)를 대부받아 점유 중임.
피고 C은 서귀포시 F 대 505m2 및 그 지상 건물의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010(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2015가단18694(반소) 건물등철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대 168m2 중,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4m2 지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 4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 10m2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E 대 365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m2 지상 시멘트 기둥과 벽체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 30m2를 인도하고, 나. 서귀포시 D 대 168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m 부분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귀포시 D 대 168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1토지와 남쪽으로 접해있는 서귀포시 E 대 365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1토지와 동쪽으로 접해있는 서귀포시 F 대 505m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m2(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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