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찜질방 출입 허용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욕제한자 출입금지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목욕상업(사우나 찜질방) 영업자이며,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임.
• 2014. 1. 30. 02:43경 피고인 B은 술을 마신 손님 J을 찜질방에 출입시킴.
• J은 찜질방 입장 약 6시간 후 발한실에서 화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자 출입 금지)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