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 항소심 판결: 심신미약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빠루 1개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3회에 걸쳐 빨래방 동전교환기에서 합계 303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B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석주(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고단236 판결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고인 B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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