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1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한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도의원 F선거구 후보자이며,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자 회계책임자임.
피고인들은 2014. 6. 3.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지출액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 I, J, K, L에게 각각 91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해 6. 11. 피고인 B 및 선거사무장 M에게 각각 1,17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N에게는 유세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1,300,00...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우만우(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도의원 F선거구(G)에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자 회계책임자인 사람이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지출액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선거사무원 I, J, K, L에게 각각 910,000원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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