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고단16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22. 20:30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를 진행함.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앞 차량들을 추돌하게 함.
이 사고로 피해자 F, L,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에 총 6,829,960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사고 후...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심재신(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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