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6332(본소),2014가합6349(반소) 판결 임차권확인,건물명도등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1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월 5,1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자1932호로 제소전화해를 하였음.
- 제소전화해 내용에는 임대기간 만료 시 원고가 원하면 피고가 정...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332(본소) 임차권확인
2014가합6349(반소) 건물명도등
2014가합6349(반소) 건물명도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166,666 원및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6.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1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연 62,000,000원, 임대기간 2015. 5. 18.까지의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2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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