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3678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환사채 조기상환금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2011. 1. 19. 원고는 피고에게 권면총액 210,000,000원의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함.
이 사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12. 1. 19.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만기(2014. 1. 19.)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됨.
피고는 2011. 2.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며 2011. 2. 18. 공모할 워...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678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차100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1. 1. 19. 피고에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2. 1. 19.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만기(2014. 1. 19.)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된 권면총액 210,000,000원의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 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1. 2. 18. 공모할 워런트 중 1억원을 배당받기로 약정하였고, 2011. 2. 23. 원고의 전 대표이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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