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5363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46,088,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2. 확정됨.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2013. 9.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청구채권은 44...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6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백록레미콘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10. 20.부터 2011. 1. 19.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요청을 받아 B이 시공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맞은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 62,988,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중 46,088,000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차3425호로 'B은 원고에게 46,08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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