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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059(본소) 건물명도 등
2014가단6250(병합) 건물퇴거
2014가단17786(반소) 소유권확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3,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2 목록 기재 수목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3. 2.경 소외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3. 2. 28.부터 2004. 2. 28.까지, 연 차임 4,000,000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나. D은 2013. 8. 7.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2013. 9. 16.경과 2013. 10. 2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며, 원고는 2013. 9. 13.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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