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가단169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93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454,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맡겼다. 나. 피고 C은 위 증축공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노임 1,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정확한 대금의 산출 내역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1. 27. 11:40경 원고가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페인트통에 인분을 담아 이 사건 펜션 내부 곳곳에 뿌렸고(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인 커튼, 전화기, 엠프, 전자오르간 등의 효용을 해하는 손해를 입혔다. [인정근거] 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