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가단14435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435 공사대금

원고

피고

유한회사 에스제이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친 B은 2011. 3.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미 장방수공사의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피고, B은 2012. 6.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D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억 7,5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양도인, 원고가 양수인, B이 양수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위 분양대금 변제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제주Y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고 한다)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