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13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및 피고의 명의신탁, 해제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주시 C 잡종지 861m2에 관하여 2014.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주시 C 잡종지 2424m2는 2013. 5.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2055m2)와 D 도로(369m2)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6. 30. E 잡종지(400m2)가, 2014. 7. 14. F 잡종지(794m2)가 분할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C 잡종지 86...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3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주시 C 잡종지 861m2에 관하여 2014.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이하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잡종지 2424m2는 2013. 5. 20. C 잡종지 2055m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D 도로 369m2로 분할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6. 30. E잡 종지 400m2가, 2014. 7. 14. F잡종지 794m2가 분할되어, 결국 현재 C 잡종지 8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의 대리인 G은 2014. 4.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당시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대장상 분할 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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