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11207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료,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4,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1,375,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연 임대료 15,000,000원(계약서상 25,000,000원), 임대차기간 67개월로 임대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피고가 지하 2층 영업장의 목적만 사용하도록 정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첫 해 연 임대료를 지급한 후, 2012. 1. 7.경 골프연습장을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207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월드비젼코리아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4. 7.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7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연 임대료 15,000,000원(다만 갑 제2호증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연 임대료가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67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입구 외부 계단공사로 인하여 2011. 1. 29.에야 비로소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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