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102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36,082,9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븐일레븐' 운영사로, 2012. 4. 17. 피고와 5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함.
계약상 피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및 매출금 매일 송금 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매출금 송금을 중단하고, 2013. 5. 30.경 점포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원고는 영업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3. 8. 23.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함.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27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피고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2,925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을 직영 및 가맹점을 통해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가맹계약에서, 피고는 계약기간 중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하여야 하고(제23조),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매일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송금받은 판매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함과 동시에 매월 판매이익금에서 원고의 로열티(약 35%)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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