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노42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보험 면책사유 및 유상운송의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4. 09:00경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잃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이 사건 승합차는 실질 소유자 L이 평소 요금을 받고 관광객 운송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사고 당일 피고인이 L을 대신하여 관광객을 유상 운송하던 중 발생함.
이 사건 승합차의 보험약관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정선희(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고단1372 판결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도로교통법위반 부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는 실질소유자인 L이 평소에 요금을 받고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L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운송하도록 하였다가 발생한 것인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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