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3가단436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복도 내 가스버너 전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32,233,94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86. 1.경부터 제주시 E에서 'F식당'을 운영함.
식당은 제주시 G시장 내 폭 154cm의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식당들이 위치함.
피고는 F식당 복도에 폭 30cm, 높이 60cm의 틀을 만들어 그 위에 가스버너 4개를 설치하고 육수를 끓이는 찜통(직경 약 30cm)을 사용함.
2012. 2. 25. 20:00경, 중학교 2학년생인...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4363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B
3. C

피고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33,94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872,430원, 원고 B, C에게 각 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6. 1.경부터 제주시 E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당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위 식당은 제주시 G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시장은 폭 154cm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식당들이 있고, 식당운영자들은 위 복도에 가스버너를 설치하여 음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위 복도는 두 사람이 나란히 다니기에는 상당히 좁은 상황이었다. 피고도 F식당의 복도에 폭 30cm, 높이 60cm의 틀을 만들어 그 위에 가스버너 4개를 설치해 놓고 그 중 1개는 육수를 끓이고, 1개는 순대를 찌고, 2개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는데, 육수를 끓이는 찜통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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