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단18331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B,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 6. 12. C의 B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와 C은 2013. 5. 3. C의 B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0. B에게 통지함.
- B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채권양도통지가 있자, 2013. 7. 8.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10,222,193원을 공탁함.
- C...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83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성안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청구취지
소외 B이 2013. 7. 8. 제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52호로 공탁한 10,222,19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B,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753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6. 12.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B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3타채3656호)을 받았다. 나. 피고와 C은 2013. 5. 3. C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0. B에게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