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노1786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생생물법상 도로 인근 수렵행위의 사실오인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이 도로로부터 98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한 사실을 인정함.
야생생물법 제55조 제4호의 '도로 쪽을 향하여'라는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또는 도로 쪽으로 600m 이내에서 수렵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야생생물법 제55조 제4호 중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78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 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유완(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30 판결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또는 도로 쪽으로 600m 이내에서 수렵행위를 하지 않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고 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격을 한 지점에서 도로까지 거리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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