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2.부터 2020. 7. 18.까지 약 4개월간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행 및 공용물건손상, 절도죄 등 범행을 저질렀음.
•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180호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도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음.
•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및 노선안내도에 낙서를 하여 효용을 해한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 C, F, H, O, U를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