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노130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항소심: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및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 A가 수화물 박스에 카드가 들어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조세포탈, 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2.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최대호(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에는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수화물박스에 카드가 들어있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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