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나75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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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C와 E는 각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해 각 이혼함.
- D는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D는 위 소송에서 원고와 D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사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함.
- D는 E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C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
- 피고는 C의 소송에서 이 사건 녹취...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51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3. 1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의 전처 D가 C의 전처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출한 녹취록을 C가 제기한 소송에 다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원고가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위 녹취록은 원고와 D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피고는 D의 동의 없이 원고와 C 사이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와 D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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